제목
친환경인증 토양중금속 분석 갱신연한 개선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5-03-23
조회수
697
연도
2014
담당자
임수정, 허수정, 최승출, 윤병성, 최준근, 김재록
구분
정책제안
첨부파일
2014_영농활용_정책제안-6.pdf
(다운로드 수: 420)
내용
□ 배경 및 필요성
○ 친환경농산물 생산을 위해 재배토양, 농업용수 등 농업환경자원 청정관리 필요
○ 친환경인증시 농산물 판매량 증가 및 수취가격 상승으로 농가소득이 향상
○ 현재 친환경농산물 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별표 2에 따라 재배포장의
토양은 해당지역의 오염이 우려될 경우 특정성분(중금속)을 분석하도록 되어
있으며(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 제2010?4호), 분석성적서의 갱신연한을
3년으로 지정한 경우가 많음
○ 오염우려 시설(축사, 공장, 광산 등)이 주변에 없을 경우 갱신연한이 없는
광역단체도 있음
○ 관련규정 정비와 관련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담당자와 본 안건을 구두협의
상호 이해함
□ 건의내용
○ 친환경인증시 오염우려 시설(축사, 공장, 광산 등)이 주변에 없을 경우 구비서류인
중금속 성적서를 준영구로 해석요구(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 제2010?4호)
□ 파급효과
○ 친환경인증 갱신노력 및 토양분석시 소요되는 수수료 절감
○ 친환경인증 농가지원 및 정부정책 신뢰도 제고
□ 건 의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