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쌀 관세화에 따른 시장전망 및 대응방안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5-03-23
조회수
939
연도
2014
담당자
채영길, 안용진, 김기성, 원재희, 장진선
구분
정책제안
첨부파일
2014_영농활용_정책제안-1.pdf
(다운로드 수: 259)
내용
□ 배경 및 필요성
○ 2015년부터 관세화를 통하여 쌀 시장이 추가 개방됨에 따라 UR 이후 쌀 생산비
추이분석을 통하여 생산비 절감 방향과
○ 고율관세 부과시 국내산 쌀 가격 경쟁력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연구하였음
□ 건의내용
○ 쌀 생산비의 20%를 차지하는 위탁영농비 절감을 위해 농기계 임대사업의 확대와
수도작 전문 농업회사법인의 육성이 필요함
- 농기계 임대사업은 경지규모가 작은 고령농가를 중심으로 확대하는 것이 효과적임
□ 파급효과
○ UR 이후 쌀 생산비 변화추이 분석 → 생산원가 부분별 절감방향 제시
○ 고령화 · 농기계 노후화로 쌀 재배농가 어려움 극복, 농가안정 기여
□ 건의부서
○ 강원도 농정국 농업기반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