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환경보전과 농촌 노동력 절감을 위한 생분해성 멀칭필름 지원

○ 배경 및 필요성
  ◦ 멀칭필름이 제대로 수거되지 않을 경우 토양 내 잔류하여 토양환경 악화를 초래하여 작물의 생장을 어렵게 하여 생산성 감소
  ◦ 농촌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임차농업 면적이 늘어 토양관리에 대한 관심이 적어지면서 영농 후 멀칭필름의 제거 없이 경운하여 토양 내 분해 되지 않은 비닐조각이 방치되고 있음

○ 제안 내용
  ◦ 생분해성 멀칭필름 사용농가 구입비용 지원
   - 일반 멀칭필름 구입가격 대비 2.5~3배
   - 환경보전적 차원의 사회적비용 절감 고려한 구입비 지원
    ※ 구입비용의 50% ~ 일반 PE필름 구입가격과의 차액

○ 파급효과
  ◦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농업환경 보전
  ◦ 필름제거, 폐기물처리 작업 등 노동력 절감

○ 건의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 농업생명정책관 농기자재정책팀, 강원도 농정국 친환경농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