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16년산 쌀소득보전 고정직불금 지급 개시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6-12-12
조회수
687
내용
- 32,561농가, 35,913ha, 35,914백만원 -
□ 강원도는 쌀소득보전 고정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를 확정하고 2016년도 직불금을 12월 중 해당 시·군을 통해 지급 할 계획이다.
□ 강원도는 쌀소득보전 고정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를 확정하고 2016년도 직불금을 12월 중 해당 시·군을 통해 지급 할 계획이다.
○ 직불금은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지원되며 고정직접지불금과 변동직접불금으로 2회 지급된다.
○ 이번에 지급되는 고정직접지불금은 논으로 이용되는 농지의 형상을 유지하고 농작물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을 유지 관리하는 조건 등을 충족한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한 농업인 중 법에서 정한 농업인 자격을 갖춘 자에게 지급된다.
□ 올해 고정직불금 수령예상 농업인은 32,561명으로, 전년보다 382명(1.2%) 늘어났으며 지난해 신규진입 농업인의 조건을 완화한 결과이다.
(이전) 1만㎡ 이상 농지, 2년 이상 경작, 판매 농산물 900만원
(이후) 1천㎡ 이상 농지, 3년 중 1년 이상 경작, 판매농산물 120만원
□ 대상면적은 35,913ha로, 전년보다 557ha감소하였으며, 감소원인은 4월까지 신청된 농지에 대한 지자체의 사전점검, 농지이행점검 및 농외소득 확인 등 검증을 통해서 부적격 판정된 농지와 타용도로 전용된 농지가 반영된 결과로 판단된다.
□ 직불금은 시·군에 자금이 배정된 11월 25일 이후 직불금 신청 시 제출한 신청서에 기재된 계좌에 입금된다.
○ 이번에 직불금을 수령한 농업인들 중에서 쌀을 생산한 농업인들에게는 내년 2월에 변동직불금이 추가로 지급될 예정이다.
□ 강원도는 올해 쌀값 하락으로 쌀 생산농가들의 소득감소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직불금 지급으로 농가소득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 참 고 : 직불금 개요>
○ 쌀소득보전직불금은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으로 지원
- (고정직불금) 대상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이 법령상 요건을 갖춘 경우 쌀값과 관계없이 지급(지급단가 : 100만원/ha)
* ’98~’00년 기간 중 계속해서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법상 농지
- (변동직불금) 쌀 직불금 등록자 중 쌀 생산 농업인에게 수확기(10월~익년 1월) 평균 쌀값 수준에 따라 지급
* 변동직불금 : (목표가격 – 수확기 쌀값) × 85/100 – 고정직불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