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개 분야 100개 과제 개선안 확정


영농여건불리지역 농지의 소유제한이 폐지되고, 버섯재배 원료를 수입할 때 신고 절차가 간소화된다. 또 사료운반용으로 사용되는 농용로더 구입시 융자지원대상이 확대되고, 농촌지역 슬레이트 지붕 개량 지원방안도 마련된다.


정운찬 국무총리는 7일 경기 용인시농업기술센터에서 ‘농산어촌현장 애로해소 및 규제개선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농업·농촌, 수산·어촌, 식품, 산림 등 4개 분야 100개 과제에 대한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정총리가 주재한 이날 회의에는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기획재정부 2차관, 보건복지부 차관, 국토해양부 2차관,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등 정부부처 고위 관계자들과 함께 한국버섯생산자연합회·한국사이버농업인연합회 등 생산자단체 대표들이 참석했다.


이번에 개선이 확정된 과제는 농업·농촌 분야의 경우 농지의 효율적 이용, 생산·유통 과정의 비용 절감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식품 분야는 식품 산업의 고부가가치 산업화, 식품의 위생 및 안전검사 관련 규제완화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또 농업경쟁력 향상을 저해하며 농업인들이 평소 불편하게 느꼈던 애로사항이 개선 과제로 대거 포함돼 ‘작지만 의미 있는’ 농촌 현장의 규제완화 과제라는 평가다.


특히 버섯배지 원료, 농촌지역 슬레이트 지붕, 농용로더 등은 〈농민신문〉이 국민권익위원회, 농촌진흥청과 공동 추진하는 ‘농업분야 전봇대를 뽑자’ 연중기획을 통해 개선해야 할 대표적인 농업현장 규제로 지적한 바 있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농림어업인들이나 농업계 등의 비용절감, 불편해소, 소득증대 등에 상당히 기여하며, 농림어업이 1차 산업에 머무르는 것이 아닌 경쟁력 있는 2·3차 산업으로 한단계 성장하는 데 든든한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총리는 “농림어업이 새롭게 발전하는 과정에서 발목을 잡는 규제가 있다면 이를 풀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회의를 마친 후, 정총리는 느타리버섯을 생산하는 경기 용인 포곡읍의 한울타리영농조합을 방문,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 자리에서 정총리는 “정부의 규제나 제도 완화 조치는 농업경쟁력 향상을 위해 작은 일이면서도 의미 있는 일”이라면서 “규제완화를 통해 버섯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총리는 “농촌에서 태어나 농업·농촌·농업인이 머릿속에서 한번도 떠난 적이 없고, 농업은 국방과 마찬가지라는 소신을 갖고 있다”면서 “농업은 낙후 산업이 아니라 반도체에 버금가는 고부가가치 산업이 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평소의 농업관을 밝혀 주목된다.


용인=남우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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