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황 및 문제점
◦ 우리농업의 미래를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핵심인력육성 정책이 필요
◦ 현행 우리농정은 대중농정으로 핵심경영 전문인력․정책 부재
◦ 우리농업의 상위계층의 경영성과 분석을 통하여 우수농업 경영체의
개념정의 도출과 육성방안 정책을 제시하코자 함
2. 현행제도
가. 현행 법률상 인력정책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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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농촌진흥청 |
농 림 부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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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소 년 |
4-H |
- |
진흥법 제2조②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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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계농업인 |
- |
창업농(후계농업인) |
법 제1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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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농업인 |
농촌지도자 품목별농업인연구모임 |
전업농(쌀), 신지식인 |
전 : 농업기반공사 신 : 비 예산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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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농업인 |
여성농업인센터 |
법 : 제14조 여법 : 제13조 |
※ 법 : 농업농촌기본법, 진흥법 : 농촌진흥법, 여법 : 여성농업인육성법
나. 현행정책의 문제점
◦ 단순 예산배분 위주와 선도 농업경영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미약
◦ 농업인 눈 높이 행정수요에 맞는 정책수립과 집행 곤란
3. 주요 연구결과(05)
가. 인력육성 현황(2004년말)
1) 농업인 인력육성 정책 가입자 현황
◦ 농촌진흥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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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목 적 |
인 원(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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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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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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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H |
◦건전한 민주시민 정신함양, 후계전문인 양성 |
64,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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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지도자 육성 |
◦후계농업인, 전문농업인으로 과학영농 선도 |
79,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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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농업인연구모임 |
◦벤처정신을 바탕으로 다양속 속의 전문화 추구 |
100,000 |
◦ 농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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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목 적 |
인 원(명) |
|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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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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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농(후계농업인) |
◦농업에 종사 할 청장년층 발굴 육성지원 |
114,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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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농 |
◦쌀 전업농, 농업기반공사 규모화 사업 |
84,8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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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농업인센터 |
◦여성농업인 영유아 자녀 보육 및 방과후 지도 |
54개소 |
2) 인력육성정책의 문제점
◦ 우리나라 전체농가의 34%(442,02명)가 정부의 인력육성 정책에 편재되어 관리되고 있으나 업무의 중복성과 효율성이 의문시 됨
- 4-H, 농촌지도자, 창업농(후계농업인) : 후계자 양성
◦ 목적의 불투명성
-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 단순 학습단체 및 모임 결사회
- 여성농업인 센터 : 인력육성이 아닌 놀이시설에 불과
◦ 우리농업의 미래를 이끌어갈 선도 핵심 경영체에 대한 기초자료(경지면적, 농가소득, 부채, 인적사항 등)가 부족하여 효율적 농정수립 곤란
4. 기대효과
◦ 우리농업의 미래를 이끌어갈 정예 우수인력 양성 : 13,000호(전체농가 1%)
◦ 우수농업경영체 경영분석 등을 통하여 농업정책방향 설정
- 품목, 경지면적, 경영주연령, 농가소득, 농가부채 등
5. 건 의
가. 건의부서 : 농림부(농촌인력과), 농촌진흥청(농업경영정보관실)
나. 건의내용
◦ 인력육성 정책 중 “우수농업경영체 선발 및 육성에 관한 관리규정” 신설
- 농림부(농림사업시행지침서), 농촌진흥청(농촌지도사업기본지침)
◦ 우수농업경영체의 정의 및 선발기준 : 농촌진흥청장이 매년 고시
- 일반농가에서 벤치마킹할 가치와 능력을 가진 농가 중
- 도시가구 근로자 소득을 상회하는 농가로서
- 일반농가 대비 2배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농가
◦ 우수농업경영체 상설관리 컨설팅 전담기구 설치 : 도(연구관 2명, 연구사 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