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및 필요성
◦ 매년 사용되는 농업용 비닐은 98,500톤이며, 수확 후 잔류된 멀칭필름(폐비닐)의 재활용 비율은 10% 이하임
◦ 난분해성 멀칭필름 규제, 생분해성 필름 보조금 도입은 세계적 추세
- 보조금 지급국가 : 일본, 중국
- 부가가치세 감면국가 : 스페인 17.5%, 이탈리아 4%
◦ 농업인의 고령화로 인한 수거 노동력의 부족을 해결하고 환경오염이 없는 생분해성 멀칭필름의 개발, 보급이 절실히 요구됨 

제안 내용
◦ 생분해성 멀칭필름 가격이 관행멀칭필름보다 비싸 그 초과액을 친환경 농자재 지원 사업에 포함할 것을 건의함
- 관행멀칭필름 가격 초과액의 30%(40,500원/10a) ~ 50%(67,500) 지원 시 생분해성 필름을 사용하겠다고 함(’16, 농업인 설문조사 결과)

파급효과
◦ 생분해성 멀칭필름 작물재배 효과
- 옥수수, 양배추, 고구마, 야콘의 수량은 0 ~ 12% 증가, 멀칭필름 수거 비용은 7 ~ 29% 절감됨
◦ 농업인의 고령화로 인한 수거 노동력 부족 해결 및 수확 후 잔류된 멀칭필름 (폐비닐)에 의한 농촌 환경오염 방지

건의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 강원도 농업기반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