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전반기)

농산물 수입개방 대응방안 연구

’02～’04

강원도원 작물경영연구과 채영길

한-칠레 FTA 협정체결에 따른 강원
농업 대응방안 연구

’02～’04

강원도원 작물경영연구과 채영길

FTA, DDA, 한국, 칠레, 과수

• 한-칠레 FTA 협상은 1998년부터 시작되어 2002년 10월 6차에 걸친 협상 끝에 2004. 4. 1일부터 발효되었으며, 쌀, 사과, 배 등을 제외하고 모든 관세를 단계적으로 10년에 걸쳐 철폐하기로 합의 하였다
• 향후 과수분야에 10년간 5,860억원의 피해가 예상되며, 신선과실은 3,682억, 가공관련산업에서 간접적인 피해는 2,198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강원 과수산업 현황은 재배농가수는 3,079호, 면적 2,065ha, 생산액은 367.8억원으로 추정되며, 이 중 복숭아 생산액은 147억원, 포도 52억원 정도이다. 과수분야의 가격경쟁력과 품질경쟁력을 분석한 결과 수입가능성이 높은 품목은 포도, 복숭아 순이며, 단감, 자두, 참다래 등은 수입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전망된다.
• 포도의 kg당 생산비는 가온재배 2,939원, 무가온재배 1,962원, 노지재배 1,233원으로, 계절관세 적용시 2003년 2,907원으로 칠레 포도 수입이 예상되어 가온재배가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협정에 따라 계절관세(11~4월)의 도입으로 현재 5~6월의 수입물량 일부가 관세가 낮은 3~4월로 앞당겨질 전망이며, 현행관세율 적용시 kg당 수입가능가격은 2,993원이나, 연차적인 관세감축으로 연간 86원의 가격인하 효과가 발생하여 10년차에는 2,135원이 되어 국산 노지포도 가격수준이 되어 수입량은 증가할 전망이다.
• 2004년 수입현황 분석결과, 계절관세 도입 첫 달인 4월분 포도 수입액은 4,882천달러로 전년대비 11.2% 증가하였으나, 이는 미국산 수입포도 물량이 칠fp로 전환된 것으로 분석된다.  FTA 협정발효후 계절관세는 10년간 단계적으로 철폐하는 것으로, 개방 첫해에 관세율이 낮아 향후 3～4년 경과해야 정확한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