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구분	농경공동	수행시기		전반기
중장기 Code		RIMS Code		200804A01037067
연구과제 및 세부과제		연구분야 (Code)	수행 기간	연구실	책임자
중국산 김치류 수입이 한국 고랭지채소 산업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안		농업경영 SS01	08	강원대학교	이병오
4) 우리나라 고랭지 배추산업의 대응방안		농업경영 SS01	08	강원도농업기술원 작물경영연구과	김용복
색인용어	고랭지배추, 산지유통

 
 

적 요

고랭지농업에 있어서 배추는 년도별 계절적 가격등락이 심한데 비해 소비는 연중고르게 이루어져 수급불안 요인이 상존하고 있는 작목이다. 또한 품종의 개량 및 재배기술의 발달 등으로 중산간지와 타 일부지역에서도 생산이 가능하여 고랭지의 이점은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다. 배추, 무, 감자 외의 재배가능한 기타 대체작목도 적어 매년 단순 반복적으로 재배되는 경향이다. 고랭지 지역은 기상특성으로 파종시기 및 재배면적의 조정이 어렵고 또한 기상에 따라 작황이 심하여 과잉, 과소 생산문제가 발생하고 가격폭등락 사례가 빈발하게 나타난다. 고랭지농업은 지속가능한 환경친화적 농법의 요구, 수입자유화 등 농업부문의 외부변화, 고품질 안전성농산물 추구하는 소비자의 먹거리에 대한 소비패턴의 변화 등 다양한 변화조건에서 고랭지배추 산업의 안정화 및 발전방안에 대하여 다음과 언급하고자 한다.
 
가. 고랭지농업의 환경부화를 고려한 환경친화적 농법개발
고랭지농업에서 농경지의 농업환경조건은 경사지를 포함한 경우가 많으며 경사지의 토양유출, 비료 등의 영양분 유출에 의한 환경부화 등의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최근 지속가능한 농경지유지 필요성 등 문제점 인식 강화로 경사지 관리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으나 필연적으로 비용이 수반되고 농가의 부담여부, 사회적비용 증가 등이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관리방안은 농가경제부문의 이해여부, 농산물의 고부가치화, 대체농법이나 대체작물 선정, 경관ㆍ친환경직불제 등과 같은 경제적 측면의 종합적인 분석을 통하여 해결책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일정 경사지의 조건이 불리한 한계지 및 유휴지의 토양유실 방지를 위한 묘목식재 등의 유도방안은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도 등과 같은 예산지원 방안이 병행되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직접지불금의 적절한 기준은 기존 농업포기에 따른 농가소득을 적정수준으로 보상할 수 있어야 할 것이며 또한 이러한 환경친화적 농업의 변화로 인한 재배면적 및 생산량이 변화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 체계적인 분석 등이 필요할 것이다.
 
나. 고랭지 대체작목의 지속적 육성
고랭지에서 재배되고 있는 주요작목은 고랭지 기상특성으로 인해 주로 단경기의 생산이 이뤄지고 있다. 한동안 천혜의 자연조건을 활용하여 고소득농업을 지속해온 고랭지 농업은 신품종육성과 농업기술의 발달, 지구의 온난화로 인한 기온상승, 경사지 경작지의 토양유실에 의한 지력감퇴 등은 그동안 고랭지농업만이 누리던 혜택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대체수입원으로 대체작목의 육성 및 확대가 요구되고 있다. 주로 수입에 의존하는 가공용감자의 제과업체와 연계한 계약재배의 확대로 대체작목화와 안정적소득작목으로 육성, 고랭지 양파재배를 통한 단경기 출하로 농가의 수취가격 도모, 고랭지의 큰 일교차를 활용한 저온성화훼 육성으로 내수 및 수출확대로 농가소득화, 고랭지의 지리적, 기후적 특성상 자연산에 가깝고 품질이 우수하여 차별화, 특성화 할 수 있는 강원약초 생산으로 가치제고 및 판매전략 추진으로 약초의 유통시장 주도권 확립 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사양화 되었던 산간지 전통 밭작물은 청정농산물, 웰빙농산물, 향수농산물 등의 가치가 재발견 되고 있다. 이런 추세에 부응한 특산찰옥수수 육성 및 재배확대로 부가가치 제고, GMO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우려 경향에 따른 산간고랭지의 두류재배 및 생산량 확대, 현대인이 건강지향과 과거 향수식품으로 소비가 증가되고 있는 조, 수수, 기장, 팥, 메밀 등 잡곡생산 확대와 더불어 지속적인 대체작목 개발 및 육성이 필요하다.
 
다. 산지조합의 유통기능강화로 농업인의 안정적 소득기반 마련
생산자 주체인 산지조합 역할의 중요성은 확대 및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단지 위탁판매의 형태에서 벗어나 산지농산물의 품질제고로 소비욕구 충족, 계약재배 등 산지농산물 출하조절을 통한 농가의 안정적인 수취가격 확보로 농가경제 유지, 유통시장 가격정보 분석 및 이용, 직거래 등 출하처 확보, 출하물량 및 시장가격 예측 등 전문유통능력 배양 및 인력확보가 필요하다. 농가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지조합의 유통기능 강화는 농업인의 협상력으로 이어져 농업인의 안정적 소득기반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산지조합의 유통전문인력의 확보는 대량거래처 확보, 직거래를 통한 유통단계 축소로 유통비용 절감, 가격폭락시 산지폐기에 의한 수급조절로 생산자의 가격결정력 확보 등 산지의 활성화 및 안정화를 위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라. 농업인의 소비지시장에 부응한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의식 강화
안전ㆍ고품질에 대한 소비자 관심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향후 더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다. 이같은 소비패턴의 변화는 과거의 생산자 중심에서 소비자 욕구충족 중심의 생산이 이뤄져야 함을 의미하기도 한다. 과거 고랭지 농산물은 단경기 출하로 출하농산물 및 시기의 독점, 천혜의 청정 자연조건의 유리함 등으로 수혜를 입고 시장에서 판매 되었다. 최근은 생산기술, 광적응성 품종 등으로 생산지역의 광범위성, 품질관리위한 저장시설 증가, 수입농산물의 연중성 등 농산물의 독점적출하, 계절성이 희석되고 있어 과거의 유리성을 독점적으로 누려온 것이 앞으로는 적용되지 않을 것이다. 고랭지 지역의 기후특성, 청정성, 고품질 생산적지 등 장점은 최대한 이용, 유지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생산자는 소비시장에서 요구하는 고품질 안전농산물에 대한 인식제고로 우수농산물 생산과 더불어 제도적인 인증제도 적극적 도입 등으로 객관적으로 소비자에게 어필할 수 있는 가격경쟁력을 함께 갖출때 고랭지농업, 고랭지배추 산업이 안정적으로 유지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마. 수입자유화에 대응한 고품질 안전성의 차별화된 농산물생산
고랭지배추는 매년 년도별 가격폭락 등의 농가의 안정적인 수취가격불안정과 수입자유화에 중국산김치, 배추 등의 수입량 증가 등에 따른 가격경쟁력 약화로 생산량 감소와 고랭지 농가경제의 불안정을 가져왔다. 하지만 수입농산물의 안전성 불신, 국내농산물에 신토불이의 국민정서 등으로 일정부분 국내농산물이 보호 유지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농산물의 국제적인 식품규격, 인증제도 등의 객관적으로 소비자가 판단근거가 지속적으로 이루질 때 고랭지 농산물의 가격경쟁력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을 것이다.
생산자는 고품질우수농산물 생산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뿐만아니라 개관적 품질인증농산물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생산방식의 조기확대 실천으로 수입농산물과 차별화 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방안도 함께 추구해야 할 것이다. 농업인의 고품질농산물 생산에 대한 인식제고와 제도적 인증제도의 실행, 제도의 활성화와 수반되는 재정적 뒷바침이 상호보완 되어야 할 것이다.
 
바. 김치클러스터 육성으로 김치의 산업화 및 세계화 유도
산업으로써 김치산업의 클러스터의 육성을 통한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 식품의 세계화, 규격화 등 산업화를 위해서는 김치관련 산업의 클러스터를 통하여 김치의 주부재료인 배추, 파 등 품목 기술적 재배적인 일관성, 김치공장의 가공을 통한 규격화, 안전성 상품생산, 상품으로써 김치의 유통, 브랜드 이미지 제고 등 분야별 유기적인 결합을 통한 한 산업으로 김치산업이 발전 가능할 것이다.
클러스터를 통한 김치산업으로 발전은 생산농가 부분의 재배기술, 균일된 농산물 생산, 지역특성을 고려한 지리적표시제, GAP농산물 등 인증된 고품질 농산물의 원료제공 등으로 안정적인 출하처 확보 및 적정 농가수취가격 확보 등이 가능할 것이다. 가공부분의 김치공장은 안정적이고, 우수농산물 원료의 확보로 규격화된 안전상품의 생산으로 소비수요에 부응한 상품생산이 가능하며, 기타 김치의 유통 등 소비지 등 관련분야와의 유기적인 협조로 산업으로의 김치산업은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앞에서 거론한 고랭지농업의 주작목인 고랭지 배추산업의 안정적인 유지 및 발전을 위해서는 산지조합을 중심으로한 고품질농산물 생산을 통한 가격경쟁력제고, 적정재배면적 및 생산조절을 통한 농가경제 확보를 위한 가격유지방안, 고랭지농업 생산기반 유지를 위한 정책적인 뒷받침, 품질관리 및 인증 등 제도적 지원은 안정적인 고랭지농업 및 배추산업 유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